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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인터넷이 인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 The Web Doesn't Spread Freedom

[그림 1] May 17, 2010 Newsweek Issue (출처 : newsweekkorea.com)


인터넷에서의 민주주의 혁명은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다. 독재자들은 인터넷에 의해 흔들리기기는 커녕, 이를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해커들이 중국 인권단체의 Gmail 계정을 해킹했다고 주장한 이후, 올해초 구글이 중국향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했을 때, 운동가, 편집위원회, 논설위원들은 그 회사를 환영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1990년대 말 이후에 신기술 도입주의자들과 정치가들이 벌여왔던 "인터넷과 새로운 통신기술은 폐쇄된 사회를 개방시킬 것이고, 자유주의적인 인터넷 회사들의 선발에 힘입어 독재정권의 몰락을 촉진시킬것이다"라는 논쟁을 상기시켰다. 그당시 Bill Clinton도 그당시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말하길, "당신들은 역사의 흐름에 비춰봤을 때,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넷이 독재정권의 몰락을 초래할것이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감시기구인 Freedom House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동안 자유국가내에서의 인터넷 침입(해킹)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데 반해, 대부분의 독재국가에서는 그 수치가 증가했다. 4년전과 비교하여 다양한 면에서, 온라인 활동가에게는 더욱 자유가 사라지게 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대부분의 주도적인 온라인 활동가들을 검거하여 많은수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나마 독재성향이 약한 태국에서도 최근, 가장 신뢰성높고 강렬한 온라인 뉴스 사이트의 편집자중 한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작년만 하더라도 수천개의 블로그와 인터넷 사이트가 폐쇄되기도 했다.

독재 정권은 여러방법으로 인터넷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왔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많은 국가들은 웹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검열하는데 매우 정교한 방법들을 개발해왔다. 이러한 독재국가들은 점점더 서로의 검열방법을 배우고 있다. 베트남은 베이징에 공무원을 보내 "인터넷 만리장성"에 대해 배우도록 하였고, 중국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과 통제전략들을 사우디 아라비아, 미얀마에 수출하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정부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댓글알바를 활용하여 온라인 토론을 통제하고 정치적 반대파들을 위협하게 하기도한다. 소문에 따르면 중국은 25만명정도의 댓글알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은 유명한 포럼을 중심으로 활동한다고 한다. 그리고 러시아는 자유당을 공격하고 Vladimir Putin 총리를 찬양하는 "인터넷 여단"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현명한 독재자들은, 서구회사에 포털에 대한 통제권을 넘기는것 대신 그들 자신들에 의한 포털을 만든다. 중국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Twitter, YouTube, 그리고 Facebook의 아류들을 발표하였고, 이들은 천안문 사태와 달라이 라마와 같은 논쟁거리를 걸러낼거라고 여겨진다. 또한 소문에 따르면 러시아도 국가가 지원하는 검색엔진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였고, 이는 역시 구글의 러시아 지부를 골치아프게 할것이다.

더 큰 일은, 중국과 베트남과과 같은 나라들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얼마나 뉴스와 정보가 삭제되어 그들에게 돌아오는지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나라는 인터넷을 적당히 통제하고 풀어주기 때문에(물론정치분야에서 인기있는 사이트들은 조용히 없애버리겠지만), 그들은 미국과 일본과 같은 자유로운 국가에서의 인터넷을 사용하는것같은 느낌을 받기도 할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볼때, 인터넷과 새로운 통신수단들은 독재 정권들이 정치활동가들을 감시하는것을 더욱 쉽게 만들어 준다. 기술에 의지해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것은, 활동가들에게 비록 오래되었지만 "직접 만나는" 정치 네트워크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것은 가두 시위나 투표소집합과 같은 운동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인 웹사이트나 Facebook페이지를 만듬으로서, 이란과 같은 나라에서의 활동가들은, 이전에는 국정원에서 일일히 모았어야 하는 정보들인 그들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총합하여 공개한다. 그리고 이것은 정보기관들이 반체제인사들을 추적하는것을 더욱 쉽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들의 집이나 술자리에서 가지게 되는 모임에 그들은 첩자를 투입시킬 필요 없이 그 조직에 대해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Charter 08(새로운 법의 제정과 더욱 나은 자유를 원하는 온라인 탄원서)의 창시자들을 검거하고자 헀을때, 중국정부는 인터넷에서 그들에 대한 정보의 대부분을 얻을 수 있었다. 많은 이란 환경단체 운동가들은, 이란정부가 작년 여름의 반정부 시위이후, 그 주도자들의 Facebook과 Id를 사용하여 그들과 그들의 동료들을 찾아냈다고 주장한다.

개방된 네트워크와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하는 인터넷 기업조차, 이익을 가장 중시하는 "회사"일 뿐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Nokia와 Siemens는 전화를 비롯한 통신장치에 대한 도청기술을, 이란 공영전화회사에 지원해주었다고 한다. Yahoo는 중국정부가 저널리스트를 체포하고 중요 인권인사를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중국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검색엔진인 Baidu와 같은 중국의 거대 웹사이트들은 알바를 고용하여 중국의 정부가 금지하는 내용의 어떤것이라도 찾아서 그것을 삭제한다. 그리고 구글은 중국에서 도의적인 선택을 했다지만(아무리 중국에서의 검색시장의 일부만을 차지했더라도), 이 결정 이후 며칠동안, 중국에 지부를 둔 다른 거대 회사들은 침묵을 일관하였다. 구글 철수 이후, "우리는 중국과 20년 이상 거래를 지속해왔고, 우리는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해나갈것이다"라고 Microsoft의 대변인이 발표하기도 했다. 사실 이러한 회사들은 자유롭고 검열되지 않는 인터넷에 대하여 그렇게 좋아하고 있지는 않는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구글의 퇴출에 대한 여론이 사그러 들자, 이런 회사들은 평소대로 사업을 추진해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일(구글사태)은다시 반복 될 것이다.

이 글을 작성한 Kurlantzick은 외교분야의 수석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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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우연찮게 접한 글인데 느끼는 점이 있어 번역을 해보기로 했다.오랜만에 번역을 한다고 잡아보니 꽤 어색해짐을 느꼈다. (지금 막 한번 봐도 고칠게 많다-_-) 그래도 서둘러 이 글을 작성한 이유는 곧 선거철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특히나 내일이 부재자 투표 시작일이니까. 이번 정권은 물론이고 요즘들어 인터넷이 꽤나 극단적이 된것을 느낀다. 무서워서 인터넷 뉴스 댓글보기도 힘들 정도다. 과연 Web Brigade(설마 Corps??)가 우리나라에도 없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꽤 많은 수가 (좋게말해) 소위 말하는 '수구파'이다. 특히 이번 천안함 사건에서 그분의 분노가 터져나와 '기호1번만이 답이다 나머지 뽑으면 매국행위다, 간첩들에게 나라를 팔아먹지 마라'라고 나에게 강요까지 하신다. 하지만 그들에게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몇가지 의문점을 제시하면 '어디서 x갱이들이 퍼트린 이상한 소문을 믿고있어' 라고 하며 매도하신다. 하지만 과연 정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었나. 왜곡과 축소, 5월의 그날은 그 기술이 그당시에만 하더라도 얼마나 정교했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반증이다. 지금은 그저 그당시의 주요매체인 신문과 TV가 인터넷으로 옮겨져오는 시기인 것이다. 만약 그들이 작정하고 달려든다면 아무리 전지전능한 인터넷이라 하더라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것라는 보장을 할 수 있을까? 적어도 작년에 있었던 용산에서의 일도 소수의 전파가 없었다면 그저 철거민들이 일으켰던 반정부 시위 정도에 그쳤지 않았을까? 이런 일들이 발생할때마다 내 가슴속에서는 평소에 느끼던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알수없는 답답함만 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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